기후변화로 인해 해수면이 1m만 상승해도 화석연료 수출입의 주요 창구인 전 세계 항구 13곳이 침수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우리나라의 광양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주요 4개 석유 수입 항구가 모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과 일본은 해수면 상승과 연안 위협에 매우 취약한 상태인데도 재생에너지 전환 속도가 느리다”
정부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기후정책 뜯어보니
정부가 3월 중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태양광과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에서 공공역할을 확대하고 비용을 낮추는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하반기에는 재생에너지 등 신규 에너지 설비가 허가 단계에서부터 지역적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전력계통 관련 정보 제공이 확대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력계통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출력제어 현황이나 계통관리변전소를 안내할 계획이다.
RE100ㆍ전기료 인상 대응…존재감 키우는 PPA 거래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가 직접 전력구매계약을 맺는 PPA 계약 체결 물량이 2021년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다. PPA는 RE100 선언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 인증 수단일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주목받으면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계약 체결 사례가 늘어나는 분위기다.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사용 활성화 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활성화법은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재생에너지 활용 등 산업단지 에너지 구조 전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하여금 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 등 입주기업체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 PPA 망이용료 지원 확대한다…RE100 참여기업 부담 완화
산업통상자원부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참여 기업의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수요에 대응하고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PPA 송·배전망 지원 대상과 기간을 대폭 상향한다고 28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