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배터리의 재사용·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민간의 유통 인프라 부족 문제를 공공 기반시설로 보완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가 23일 경기도 시흥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에서 ‘비반납 대상 사용 후 배터리 유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원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받고 구매한 전기차는 폐차시 국가 및 지자체에 배터리를 반납해야 했지만, 관련 제도가 폐지돼 2021년 이후에 등록한 경우에는 배터리 반납의무가 없어졌다.
현재 배터리들은 민간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폐차장은 보관시설, 성능평가 장비, 매각 시스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 배터리가 장기간 방치되거나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전국 4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활용해 배터리의 입고, 성능평가, 보관, 매각을 대행한다. 거점수거센터는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