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트럼프, 보편관세에서 탄소관세로 턴 움직임…속셈은?

파리기후협정 탈퇴 행정명령에 서명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반대 행보인 탄소관세 도입을 준비하고 있어 전 세계를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다. 이는 오로지 미국의 이익에 기반한 판단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탄소집약도가 낮아 탄소관세를 도입할 시 중국은 물론이고 한국, 캐나다, 베트남 등 주요 무역 경쟁국보다 유리하다. 특히 보편관세 등 관세 폭탄은 동맹관계를 훼손할 수 있지만, 탄소관세는 온실가스도 감축하고 무역 실익까지 얻으며 동맹도 훼손하지 않아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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