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최고법원이 천연가스와 원자력을 ‘친환경 투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EU 최고법원은 10일(현지 시간) 천연가스와 원자력 투자에 ‘지속가능한 금융’ 라벨을 부여하기로 한 EU 집행위원회의 결정을 지지하며 오스트리아의 소송을 기각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녹색 투자’ 기준을 둘러싼 논란의 분수령이 될 뿐 아니라, EU와 거래가 많은 한국 기업과 금융기관에도 상당한 파급력을 가질 전망이다.

◇ 논란 끝에 원전·가스에 ‘친환경’ 라벨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022년 천연가스와 원자력을 일정 조건 하에서 ‘그린 택소노미(Green Taxonomy)’, 즉 친환경(녹색) 투자 분류 체계에 포함했다. 이는 재생에너지만으로는 단기간에 에너지 수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이유 때문이었다. 가스와 원전을 과도기적 에너지원으로 활용해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한다는 논리다.

원전의 경우 구체적인 조건을 달았는데 △방사성 폐기물 최소화 및 안전한 처분 시설 확보(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가동 계획 명시) △사고 저항성 연료 적용(2025년까지 상용화 가능한 사고 저항성 연료를 적용해야 함) △새로운 원전 건설은 2045년까지 허가된 경우에 한한다는 것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