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에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해야 하는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놓고 시민사회는 61% 이상 과감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산업계는 무리한 목표가 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는 파리기후변화협정 이후 각 국이 스스로 정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다.
13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상의회관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2035 NDC 산업부문 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GIR)가 전문가들로 구성한 ‘기술작업반’에서 1년 가까이 논의를 거쳐 도출한 시나리오 중 가장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안이 48%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의욕만 앞세우지 말고 실제로 달성 가능한 목표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한국 산업의 경쟁력과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되, 양적 감축목표 보다는 산업전환과 성장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패널토론에 참석한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의 NDC 목표는 배출권거래제 규제 수준과 직결되기 때문에 과학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산업부문의 감축기술 발전 속도와 현장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35년 이전에 적용 가능한 감축수단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단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