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년부터 국내 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편에 지속가능항공유(SAF) 사용을 의무화한다.

국제적인 탄소중립 흐름에 발맞추고 관련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취지지만, 기존 항공유보다 훨씬 비싼 SAF 가격이 결국 항공 운임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SAF는 화석연료가 아닌 폐식용유, 동식물성 기름(대두유, 팜유 등), 섬유소 등으로 만드는 저탄소 항공 연료를 말한다. 기존 항공유와 혼합해 사용할 수 있으며 국제항공 부문의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으로 꼽힌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19일 정유·항공업계 및 유관기관과 함께 ‘SAF 혼합 의무화 제도 로드맵’을 공동 발표하고, 정책 이행을 위한 ‘SAF 얼라이언스’를 공식 출범했다.

이번 로드맵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SAF 사용을 통한 탄소 감축 목표를 제시한 데 따른 조치다. 유럽연합(EU)과 영국 등 주요국들은 이미 SAF 혼합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며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로드맵에 따르면 SAF 혼합 의무 비율은 2027년 1%로 시작해 2030년에는 3~5%, 2035년에는 7~1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2030년 이후의 구체적인 비율은 국내 생산 능력, 해외 의무 수준, 글로벌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제도는 공급과 사용 양측에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특징이다. 산업부는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에게 연간 국내 국제선 항공유 공급량 대비 일정 비율의 SAF를 공급하도록 하는 ‘공급 의무’를 부여한다. 의무 불이행 시 과징금이 부과되지만, 제도 초기 안착을 위해 일정 기간 부과를 유예할 방침이다. 또한, 전체 이행량의 20%를 최대 3년간 이월하는 등 유연성 제도도 도입된다.

국토부는 2028년부터 국내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을 대상으로 연간 급유량의 90% 이상을 SAF가 혼합된 항공유로 채우도록 하는 ‘급유 의무’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