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2기 탄소규제의 새 얼굴…’미국판 CBAM’ 온다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를 기후위기 회의론자이자 ESG 반대론자로 여긴다. 실제로 그는 파리협정 탈퇴를 강행했고, 석유산업을 비롯한 각종 탄소 배출 산업을 적극 지원했다. 그의 눈치를 보느라 블랙록(BlackRock)과 같은 글로벌 투자사들도 ESG 관련 투자 포트폴리오를 슬그머니 축소하거나 철회하는 분위기다.

한국은 그동안 국제 탄소규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때문에 트럼프의 탄소 규제 완화와 ESG 압박 감소는 일부에서 오히려 반길 만한 소식처럼 받아들기도 한다.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부담이 줄어드는 게 좋은 일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그러나 이는 큰 착각이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MAGA, Make America Great Again)’를 기치로 내세우는 실용주의자일 따름이며,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ESG 규제를 활용할 인물이다. 트럼프 2.0 시대에서 미국발 탄소 규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문제일까? 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이다.

미국은 이미 대부분의 민간 부문에서 국제 탄소 규제에 대한 대응을 성공적으로 준비한 상태다. 또한, 캘리포니아주와 같은 일부 주(州)들은 여전히 강력한 탄소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현재 시행을 준비 중인 두 가지 법안이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바로 청정경쟁법(Clean Competition Act, CCA)과 외국오염수수료법(Foreign Pollution Fee Act, FPFA)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