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를 공식 출범시키고 태양광산업 관련 신설 조직까지 마련했지만 현장의 태양광 발전 확대는 여전히 이격거리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환경·생태·청년·기후에너지 등 26개 시민단체가 2일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양광 발전 확대를 가로막는 이격거리 규제의 근본적 개선과 국가 차원의 입지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참석 단체들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소극행정을 반복하며 책임을 지자체로 떠넘겨 왔다고 지적하면서,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계획적이고 일관된 국가 입지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은 보전하고, 훼손되거나 이미 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와 공존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계획적 입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대통령실이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이격거리 규제 개선을 하고 ▲소규모 태양광까지도 전력망 연결을 보장하도록 1MW 이하 태양광 계통 접속 보장 제도를 복원하며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장기간 안정적 가격에 판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도록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