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다가오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에서 발전부문의 유상할당 비중을 현 10%에서 2030년까지 50%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발전부문은 15%까지 상향할 예정이다.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위기특별위원회 5차 전체회의에서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4차 할당기간에는 그동안 과잉할당으로 낮아진 배출권 가격을 정상화하고 2030년 목표(2030NDC)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할당계획을 수립하겠다”며 “2030년 목표에 맞춘 선형 감축 경로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되 시장안정예비분제도를 도입해 거래제를 실질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장관은 ▲발전부문은 유상할당 비중을 현 10%에서 2030년 50%까지 단계적 확대 ▲2030년 이후 계획기간에는 발전부문 유상할당을 100%까지 확대(간접배출량 제외) ▲발전 외 부문은 유상할당 비중을 15%까지 상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