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에 있었던 [카본사우루스 세미나] 기후변화 규제에 대비하는 기업 실무 대응 방안
2부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제공합니다.
세미나 영상을 원하시는 분은 contact@carbonsaurus.com으로 메시지 주시기 바랍니다.
2부 EU CBAM 규제 최신 동향 및 글로벌 공급망 대응 전략
김다진 부대표·본부장 | (주)트레스웍스 정책사업본부
산정방법론
산정 방법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까지 EU 방법론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U 방법론이 특별한 것은 아니고, 계산 기반과 측정 기반 두 가지입니다.
계산 기반은 실제 사업장에서 실측 데이터로 계산하는 것이고, 측정 기반은 실제 모니터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계산 기반 방법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측 데이터 즉, 프라이머리 데이터로 산정하는 것이 EU 방법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원료 인풋과 아웃품 관계 정의
시설 경계는 CBAM 대상 제품 생산과 관련된 데이터 또는 수집 데이터만 사용하고 이동연소, 후생시설, 포장 등 제품 생산과 관련 없는 데이터는 제외해야 합니다.
사업장 전력이 공정 별로 분리되지 않았거나 직접 배출, 연소 배출에 대해서 분리가 되어있지 않으면 통합 할당으로 산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데이터를 정리해서 CBAM 대상이 되는 CN 코드 기준으로 할당하시는 것이 배출량이 가장 적게 나오는 방법입니다.
전구물질
전구물질의 배출량은 전구물질 공급 기업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전구물질을 가공할 경우 가공사의 데이터와 합산해서 받아야 합니다.
철강 산업은 현대제철과 포스코가 일찍부터 대비했습니다. 철강 산업에 주어지는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대체로 잘하고 있습니다.
CN 코드 대상이 되는 품목이 수출 품목이라면, 제품을 가공하는 내재 가공과 외주 가공에 대한 생산 단계 배출량을 모두 확인해야 하는 데 전구물질보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기업에 11개 외주사가 있고 수출 품목이 150개라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외주사의 배출량이 너무 높게 산정되어, 내부에서 아무리 배출량을 줄여도 제품의 배출량을 줄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주사 관리가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품목 할당 방법론
유사 품목을 클러스터링합니다. CN 코드가 유사한 제품끼리 묶어야 합니다. 생산 경로별 구분하여 A 제품의 생산 경로와 B 제품의 생산 경로가 다르면 각각 데이터를 수집해서 산정하는 것이고요.
연관된 생산 공정의 통합은 사업장 전체를 블랙박스로 놓고 인풋과 아웃풋 데이터로 할당하는 방법입니다. 연관된 생산 공정을 통합하게 되면 불필요한 데이터를 너무 많이 갖고 오기 때문에 배출량이 올라갑니다. 소량 수출하는 기업이 아니라면 선호하지 않습니다.
제품 고유내재배출량
제품 고유내재배출량은 직접 배출량과 간접 배출량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간접 배출량은 총 전기 사용량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직접 배출량은 이 표만 이해하면 됩니다. 처음 보면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 LNG, LPG, 스팀을 포함합니다. 스팀은 전기나 LNG로 갈음합니다.
- 총 직접 배출량이 나옵니다.
- 열, 스팀이 유입된 만큼을 더해줍니다. 만약 스팀을 팔았으면 유출로 빼줍니다.
- 유입한 폐가스를 다시 더하고, 폐가스를 판매했다면 차감해 줍니다.
- 재생 에너지를 생산했다면 전력 생산만큼을 또 차감해 줘서 최종의 직접 배출, 마지막에 나오는 생산공정의 직접 기업의 배출량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은 이렇게 넣고 빼는 내용이 없습니다. 스팀 구매하는 경우나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간에 폐가스 유출 유입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사료나 시멘트에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들어가 있고요.
개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어렵지 않습니다. 전구물질 배출량을 모두 수집해서 더하고서 최종적으로 제품 CN 코드 기준으로 배출량 산정하는 것이 제품 고유내제배출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유내재배출량 산정 시 누락 및 오류 발생
우리나라에서 철광석으로 시작하는 철 제품은 포스코, 현대제철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중국이나 일본에서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잉곳을 가공사, 제강사, 제철로 가공해서 각 부자재로 만들 수 있도록 신선 압연사가 스펙에 맞도록 만들어주죠. 그래서 이 단에 대한 부분을 다 받아야 합니다. 부재료도 철강 제품인 경우가 있습니다. 시스템 경계를 확대하여 데이터를 수집해야 합니다.
부재료 같은 경우는 신선사, 제철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부재료 공급사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야하는데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류가 자주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회사는 데이터를 잘 조사했는데, 표면 처리나 열처리 등 여러 가지 가공을 외주로 처리한 것의 데이터가 문제가 생기면, 외주 부분에서 배출량이 크게 나오는 바람에 데이터가 확대돼서 고유 배출량이 많이 나옵니다.
다섯 가지 핵심 산정 오류
- 산정할 때 주로 누락되는 내용은 수율을 반영하지 않는 것입니다.
- 외주 사업장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 도저히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어 외주 사업장 미반영하고 디폴트 값으로 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부재료에 대한 전구물질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배출계수를 잘못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 그 외에 사업장 데이터의 시점 오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유내제 배출량의 산정
사업장에 여러 가지 주조, 단조, 열처리 등 다양한 공정이 있는데 그룹 A는 협력사에서 주단조를 하고, 표면 처리한 다음에 패키징해서 나가는 케이스이고, 그룹 B는 직접 단조, 열처리, 전조, 표면 처리 후 패키징해 출고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외주 처리만 하고 나가는 케이스 C가 있을 수 있습니다.
A, B, C 제품이 생산 경로가 전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배출량이 달라야 합니다. 이들을 나눠서 설정할 수 있어야 하구요. 사전 검증을 진행해보면 데이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전 검증 상황에서 검증 부적합이라는 큰 이슈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CBAM 대응하는 2025년 2분기까지는 사전 검증도 해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공급망에서 배출계수를 잘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찾아내고 확정 기간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사의 모든 공정 단위의 원단위 배출량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 공정에서 1톤 생산할 때 배출량이 얼만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관련 부분을 수집하는 것이 자사에 대한 CBAM 산정 모델링입니다. 이걸 해두면 LCA 가능하고, CBAM 가능하고, 향후 CCA 대응도 가능합니다.
기업별로 관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전력 분리가 안 되고 있고, 직접 배출에 대한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CBAM은 무조건 계측에 의한 할당만 인정되기 때문에, 모든 포인트에 전력 계측이나 직접 배출을 수검할 수 있는 수검 포인트가 검증받은 제품으로 달려 있어야 합니다. 2024년이 기업의 현재 수준을 확인하는 기간이라면, 2025년은 이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대부분의 규제가 탄소 회계로 가고 있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데 있어, 외주 공정의 데이터를 레벨업해서 자사의 관리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됩니다. 전구물질 DB 만들어 모든 전구물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잘 준비되어 있으면 배출량 산정은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CN 코드를 입력하고 품번 넣으면 자동으로 나올 수 있도록 산정해 놓도록 엑셀을 만드시면 됩니다.
CBAM 산정사례
직접 수주했던 볼트를 풀 레인지로 많이 수출하는 기업 사례입니다.
단조 중에 스틸 와이어가 들어오고, 단조하고 롤링으로 나사산을 만드는데 자체 생산도 하고 외주 생산도 하는 경우였습니다.
CN 코드, 제품별로 공정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고요. 열처리도 직접 하거나 외주로 작업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오메트리라던지 플레이트 도금 등의 표면 처리를 직접 하거나 외주도 진행하는 복잡한 공정을 거칩니다.
서로 배출량이 다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모델링한 이유는 각각에 대한 원단위 배출계수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또 다른 변수는 전구물질인데요. 전구물질도 다양하게 들어오는데, 전구물질을 A 제품을 썼다가 B 제품을 쓰는 등 멀티 소싱으로 A, B 전구물질이 들어가 데이터 관리를 안 하면 CBAM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 산정해 보았고, 외주에서 표면 처리하는 내용도 넣었습니다. 전구물질에 대해 외주사에서 받은 배출량이 1.475 tCO2e/ton 정도입니다. 전구물질 148톤을 갖고 와서 우리 공정에 넣었습니다. 제품 생산량은 131.8톤이죠. 반영해서 총배출량을 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포밍, 태핑 검사, 포장을 하는데 외주에서 표면 처리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외주에서 발생하는 생산 단계 배출량과 우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산 단계 배출량을 직간접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대상 기업은 전기만 사용하는 사업장이었기 때문에, 간접 배출량만 나왔고, 외주는 직접 간접배출을 다 사용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단위를 환산하면 직접 배출량은 1.176 tCO2e/ton, 간접배출량은 1.522 tCO2e/ton
전구물질에 비해서 많이 올라갔죠. 합산해서 2.698 tCO2e/ton정도로 산정이 됐습니다,
동일한 CN 코드 기준으로 EU에서 발표한 디폴트 값은 2.21 tCO2e/ton이에요.
이 사례가 저희가 진행했던 중에 배출량이 제일 낮았던 경우입니다. 데이터도 정말 잘 준비되어 있었고, 전구물질도 자신 있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는데도 디폴트 값보다 훨씬 높습니다. 외주에서 배출량이 많이 나와서 전략적으로 자사 공정으로 돌리기로 한 상황입니다.
대상 기업은 LCA도 같이 했습니다. LCA는 3.52 tCO2e/ton이 나왔습니다. 여러 부속 공정에 대한 데이터 수집이 많기 때문에, LCA 데이터까지 보시면 훨씬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BAM 동향
CCA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법률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운영 규정이 있고, 하위 규정들은 계속 만들 거예요.
EU 데스크에 들어가면 튜토리얼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잘 설명돼 있습니다. 모든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튜토리얼을 다 만들어 놨어요, EU가 진짜 작정하고 이 제도를 끌고 가는 걸 느낍니다. 매우 공들여서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국내도 저희 같은 컨설팅사 말고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는 자문 기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산업부 중기부 환경부 대표기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상황들은 문의하면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신고인, 관할 당국, 집행위원회가 있습니다. 관할 당국이 NCA고, 집행위원회는 이 전체를 통괄하고 있는 집행위원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직접적인 페널티 부과금을 주는 것은 국가별로 이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각 국가에 대한 NCA 리스트, 아마 저희가 신고인이 되면 NCA하고 같이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이행에 대한 의무를 확인할 걸로 예상합니다.
확정되지 않은 부분
CBAM과 관련하여 아직 미확정된 부분을 확인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입자신고허가 법안 발표를 3분기 예고 했는데 아직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연되고 있고, 2025년 초에 관련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검증자 인정도 2024년 4분기에 하겠다고 했지만, 연내에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CBAM 인증서 판매 및 구매에 대한 법률에 대한 세부 시행령도 발표할 겁니다. ETS처럼 가격이 저렴할 때 사서 비쌀 때 판매할 수 있을지 보셔야 합니다. 내재배출량 산정방식에서 전기 사용량을 제도에 넣게 될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이 디폴트 값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본값에 대한 내용은 지난달 말에 Q&A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국가별로 해당하는 부품에 대한 CBAM 국가 배출계수를 만들어 놨다면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직 국내가에서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트레스웍스는 국가 LCA DB 총괄 기관입니다. 지난 3년 동안 450개의 대상이 되는 LCA 관련된 LCI DB 만들었습니다. 지금 CBAM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산업부와 환경부에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아마 내년에 CBAM 관련된 배출계수 만드는 사업이 진행될 걸로 예상합니다.
세부 품목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논의하는 단계입니다. 사업자들이 사업하기 편하게, 하는 것이 저희 역할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궁금한 내용은 이메일이나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