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전국 철도 유휴부지를 태양광 발전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10년 단위 임대계약과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 등으로 민간사업자들의 우려가 나왔다.

국토부와 공단은 23일 오후 대전 국가철도공단 본사 2층 대강당에서 ‘철도 유휴부지 태양광 발전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37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설명회는 전국에 산재한 철도 유휴부지를 태양광 발전에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과 절차를 안내하고 민간사업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욱 국토부 철도운영과장은 “현재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 부지는 전체의 1%에 불과하지만, 국유지인 철도 유휴부지는 장기간 안정적이고 저렴한 임대료로 사용할 수 있어 향후 발전량 확대에 큰 강점이 있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관련 정보와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공단이 관리하는 철도 자산은 토지와 노반 등 총 142조원 규모에 달하며 이 중 유휴부지는 약 3600만㎡에 이른다. 현재 65%는 공공시설 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나머지 35%는 미활용 상태로 남아 있다. 공단은 현재 전국 18개소에서 태양광 발전 사업을 운영 중이다. 국가 소유의 철도 유휴부지를 민간에 임대해 총 30만8247㎡ 부지에서 약 28㎿ 규모의 태양광발전 사업을 관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