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역사적 국제 협약이 또다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8월 15일 공식 성명을 통해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INC-5.2) 회의를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종료하며, 협약 텍스트에 대한 합의 없이 회의가 종료되었고, 향후 일정을 재조정해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0일간 183개국에서 온 1,400여 명의 정부 대표와 1,000명에 달하는 시민사회·전문가 대표 등 총 2,600여 명이 참가해 진행된 사상 최대 규모의 INC 세션이었으나, 생산 감축 조항, 재정, 이행체계 등 핵심 쟁점을 놓고 끝내 의견을 모으지 못했습니다.

논의 중심이 된 의장 초안(Chair’s Revised Draft Text Proposal – 15 August 2025 at 00:48)은 제4조(Plastic Products)에서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Each Party [should][shall] take measures, as appropriate… to reduce or[, where possible, phase-out or] not allow the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plastic products…”

(각 당사국은 자국의 여건과 능력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 및 소비를 줄이거나, 가능하다면 단계적으로 중단하거나 허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또는 권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