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목표를 상향하고, 전기차 보급률이 신차 판매의 30%에 이를 때까지 각종 지원책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국회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초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보다 더 높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목표를 설정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제6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각각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범부처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풍력발전 환경영향평가 기간 단축, ▲인허가 절차 간소화, ▲영농형 태양광의 설치 기간·주체·대상 확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 등이 포함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