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 때 예산 삭감으로 중단된 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사업을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환경계에서 거세지고 있다. 16년간 지속돼온 이 사업이 1년 반째 전면 중단되면서 해양환경 정책의 기초 데이터 체계가 붕괴된 상황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해양수산부가 2008년부터 추진해온 ‘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프로젝트는 전국 60개 해안에서 2개월마다 해양쓰레기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조사하는 사업이었다. 이를 통해 정부는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종류와 양을 상세히 기록해 상당한 양의 데이터를 받을 수 있었다. ‘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사업이 환경 정책 수립을 위한 과학적 기반이 된 것이다.

대표적인 성과가 친환경 스티로폼 부표 교체 사업이다. 해양 쓰레기 연구 전문 비영리 단체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이하 오션)은 2008~2009년 2년 동안 해수부의 ‘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프로젝트에 참여해 한국 해변에서 수거한 쓰레기를 분석했다. 그 결과 우리 바다 쓰레기의 ‘주범’은 바로 스티로폼 부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스티로폼 부표는 쉽게 부서져, 해양오염의 원인이 된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친환경 인증 부표로 교체하는 사업을 개시했다.

그런데 지난 정부는 2023년 말 예산 삭감을 이유로 이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그 결과 해양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대한 국가 차원의 기초 데이터 수집 체계가 완전히 무너졌다. 홍선욱 오션 대표는 “당시 조사한 자료는 국내외 연구자, 정책 담당자, 일반 국민 등 누구든 접근해 활용할 수 있었다”며 “해양 오염 방지 연구를 위한 데이터 베이스 역할을 했었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