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연말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오는 2031년부터 2035년까지 5년간 이어지는 5차 할당계획 기간에 탄소누출업종도 산업보호조치를 도입하면서 유상할당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탄소누출업종은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으로 국내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강화될 경우 규제 수위가 낮은 다른 나라로 사업장을 이전할 우려가 있는 업종을 말한다
산업부, K-조선 경쟁력 확보에 2600억 투입…역대 최고
정부가 K-조선 산업의 초격차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역대 최고인 26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친환경선 운반·추진 기술, 디지털전환은 물론 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