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수출 장벽을 만들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최악의 경우 공급망 차질로 인해 재생에너지 전환의 자금 조달마저 어려워질 수 있단 것입니다.
산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2024년 주요 글로벌 이슈가 한국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에 담긴 내용입니다.
13일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연구원은 유럽의회와 미국 대통령 선거 등의 결과로 친환경 정책 속도가 조절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로 인해 재생에너지 투자와 보급 속도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단 것이 연구원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지난 9일(현지 시각) 종료된 제10대 유럽의회 선거 결과, 극우성향 정당이 약진함에 따라 유럽연합(EU)내 기후정책 상당수가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주요국 저탄소 친환경 정책 기조, 에너지 패권 장악 일환 ⚡
연구원은 최근 주요국의 저탄소 친환경 정책 기조가 단순히 기후대응을 위한 것만은 아니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청정에너지 전환 시대에 맞춰 에너지 패권을 장악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란 것.
연구원은 대표 사례로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을 꼽았습니다.
CBAM은 EU 역내로 수입되는 특정 6개 품목에 탄소배출량에 따른 부담금을 지게 하는 제도입니다.
IRA는 미국 내 재생에너지와 배터리 등 청정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해 각종 투자와 세액공제를 골자로 한 법입니다.
연구원은 2024년 ‘슈퍼 선거의 해’를 맞아 주요국의 정책 기조가 사뭇 달라질 수 있단 점을 언급했습니다. 올해에만 미국과 EU 그리고 인도 등 최소 64개국에서 선거가 치러집니다.
그리고 이들 선거 모두 자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한층 더 강화된 모양새입니다. 최근 3선에 성공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역시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이는 자국 내 생산을 촉진하고 외국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최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슈퍼 선거의 해’ 결과 자국우선주의 전반적 강화, 韓 여파는? 🤔
연구원은 슈퍼 선거의 해로 인해 주요국 모두 자국우선주의가 전반적으로 강해졌단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에 크게 3가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첫째, 주요 수출 대상국이 자국 제조업 보호를 위해 관세를 인상하거나 비관세 장벽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연구원은 이 경우 한국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제품이 해외 시장에 더 접근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봤습니다. 재생에너지가 아니더라도 수출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모두 타격을 받습니다.
둘째, 원자재 수출을 제한하는 등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EU나 인도처럼 자국 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실제로 공급망 재편이 일어날 경우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은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생산 비용이 증가할뿐더러, 이는 곧 제품의 가격경쟁력으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연구원은 “대체 시장 개발이나 새로운 공급망 전략 개발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제언했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자국우선주의 정책에 따라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약이 강화될 수 있단 것입니다. 이외에도 자국 내 투자를 선호하는 형태가 보이고 있다고 연구원은 덧붙였습니다.
이 경우 고금리 영향과 결합해 확장 단계에 있는 국내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단 것이 기관의 설명입니다.
고금리·고유가 유지…“재생에너지 투자 매력도·가격경쟁력 악화 우려” 📉
선거 등 정치 이외에도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고금리와 고유가입니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2022년부터 2023년 사이에만 총 11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물론 올해 들어서는 기준금리가 동결된 상태입니다.
지난 12일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연준은 밝혔습니다. 기준금리는 현재 수준인 5.25~5.50%로 유지됩니다. 미국과 한국 간 기준금리 격차는 최대 2%p(퍼센트포인트)를 유지합니다.
연구원은 고금리 환경이 재생에너지 산업에 미친 영향으로 크게 4가지를 꼽았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 상승 ▲기존 사업 재무구조 악영향 ▲이자율 상승 ▲설비·원부자재 수입 가격 상승 등입니다. 이로 인해 재생에너지 산업 전반에 걸쳐 투자 매력도와 가격경쟁력이 악화할 수 있단 것이 연구원의 설명입니다.
고유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제 원유 가격은 2023년 6월 공급과잉 해소로 저점을 찍은 뒤, 올해 4월까지 약 20% 상승했습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국제정세 불안이 유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석유수출국기구(OPEC) 역시 원유 공급량을 감산하는 정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고유가가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복합적이란 점을 언급했습니다. 유가 상승이 에너지는 물론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초래해 재생에너지 산업 역시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단 것.
동시에 재생에너지로 같은 대체에너지원 개발로 투자가 몰리는 긍정적인 효과도 창출할 수 있다고 연구원은 밝혔습니다.
“정책 지원 필수”…산업연구원, 韓 재생에너지 산업 신성장동력 삼아야 ⛅
결과적으로는 올해 주요 이슈들로 인해 공급망 차질이나 해외 시장 접근성 제약 등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단 것이 연구원의 말입니다.
그럼에도 연구원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을 빠르게 육성해야 한단 점을 강조했습니다.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탄소중립을 기계적으로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기보다는 온실가스를 공격적으로 줄여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산업 같은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의 균형을 이뤄야 한단 것.
이에 연구원은 ▲재생에너지 기술 연구개발(R&D) 확대 ▲국내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 확대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 ▲국제협력 강화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관은 무엇보다 이를 위해선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단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연구원은 “재생에너지 산업이 타 산업과 구분되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국내외 정부 정책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이라며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재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